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 발급: 수입국이 요구할 때, 검역본부에 검사 1일 전 신청, 신청서 처리기간 5일·수수료 없음, 불합격하면 소독·재검역
2026-11-19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는 수출하는 식물이 수입국의 검역 요건에 맞는다는 것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검역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이 검역하고, 합격하면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전자식물검역증명서로 전송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5조 제1항). 신청은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내는 것으로 하고(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검역본부는 검사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이 글은 화물로 수출하는 농산물·씨앗·묘목·목재·화훼·건조 식물 원료를 기준으로 씁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이고, 발급하는 곳도 다릅니다.
식물검역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수입국이 요구할 때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게 하고, 검역에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은 예외입니다(제28조 제1항).
- 대상 품목: 검역본부는 수출식물 검역 대상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모든 식물류와 식물산물로 안내하고, 곡류·과실류·화훼류·한약재류, 원목·제재목 같은 목재류, 종자·묘목·구근 같은 종묘류, 염료·기호·향신료·착유박류를 예로 듭니다.
- 가공품: 법의 '식물'에서는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가공품이 빠집니다(제2조 제1호 나목). 방부 처리된 것, 섬유 제품 형태로 가공된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검역본부 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공공정서 같은 서류만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4조 제2항 제1호).
- 검역 대상이 아닌데 수입국이 요구하면: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요령 제5조 제14항).
수입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바이어에게 먼저 받고, 검역본부 누리집의 '외국의 검역 요건 DB검색'과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대만·뉴질랜드·베트남처럼 한국산 품목별 수출검역요령이 따로 정해진 나라도 있습니다.
물품을 올린 나무 팔레트나 나무 상자는 물품 검역과 다른 제도입니다. 수출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쓰려면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를 써야 하고(제28조의3 제1항), 마크의 대상과 읽는 법은 목재포장재 ISPM-15에서, 박스와 팔레트 중 무엇으로 낼지는 수출 포장과 팔레트에서 다룹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출자나 그 대리인이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2조 제1호).
- 신청 방법: 서면·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합니다(요령 제3조 제1항). 검역본부는 접수 장소를 지역본부나 사무소 민원실로, 접수 방법을 인터넷(UNIPASS 등)·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안내하고, 누리집에 '수출입식물검사신청시스템' 바로가기를 두고 있습니다.
- 언제까지: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하고, 검사 희망 1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검역본부는 안내합니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 검역을 받으려면 근무시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요령 제14조 제2항), 공휴일 검역은 선적지 항구나 공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4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은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낼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 수입국이 증명서에 특정 사항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정밀검역을 해야 하는 식물은 여기서 빠집니다(요령 제12조).
- 여러 부·대리인 수령: 증명서가 2부 이상 필요하면 신청서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부수와 목적을, 대리인이 받으면 대리인의 성명·상호·전화번호를 적습니다(요령 제3조 제2항·제3항).
| 첨부 서류 | 낼 때 |
|---|---|
| 수입허가서 | 수입국이 발행할 때 |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 재수출할 때 |
|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 |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
| 수입국의 요구사항 | 추가 기재를 요구할 때 |
첨부 서류는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수입국이 재배지검역 결과를 증명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품목은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도 붙입니다(요령 제3조 제4항). 신청서 서식은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적게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신청한 일시와 장소에서 검역하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미리 사유를 알립니다(요령 제4조 제1항). 신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소량 화물은 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검역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검역은 검역본부, 검역장소, 운송수단이 있는 곳에서 하고,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고 식물검역관이 적합하다고 보면 재배지 등에서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 검사 방법: 검역은 서류검역·현장검역·실험실정밀검역·격리재배검역으로 나뉘고(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검역본부는 정해진 수량을 임의로 뽑아 수입국 식물검역 요건에 맞는지 검사한다고 안내합니다.
- 현장검역 생략: 서류검역 대상식물(요령 별표 3)은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수출자가 같으면 현장검역 없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의심되면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요령 제4조 제2항).
- 재배지검역: 수입국 요건에 따라 재배하는 동안 검사하는 품목도 있습니다(요령 제10조). 검역본부는 미국 수출 배, 대만 수출 사과, 뉴질랜드 수출 포도를 예로 듭니다.
- 소독: 수출 상대국이 소독처리 사항 같은 부기를 요구하면 검역(확인) 뒤 증명서에 적어 교부한다고 검역본부는 안내합니다. 증명서에는 소독일시, 소독방법, 약제명, 기간과 온도, 약제농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불합격: 식물검역관은 검역이 끝난 뒤 2일 안에 불합격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말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검역본부는 불합격하면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뒤 다시 검역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히고,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증명서는 영문으로 적혀 발급되고, 수출자·수하인·포장·운송수단·도착항·품목과 수량·학명이 들어갑니다(요령 제5조 제4항,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증명서 칸 | 영문 칸(줄여 씀) |
|---|---|
| 수출자 성명·주소 | Exporter |
| 수하인 성명·주소 | Consignee |
| 포장 종류·개수 | Packages |
| 식별마크 | Distinguishing marks |
| 원산지 | Place of origin |
| 운송수단 | Means of conveyance |
| 도착항 | Point of entry |
| 품목·수량 | Produce and quantity |
| 학명 | Botanical name |
신청서에도 운송수단, 선적항, 출항일, 도착항, 포장의 수와 종류, 식별표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그래서 포워더에게 받은 선적 일정이 있어야 신청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선적 일정을 잡는 단계에서 검역 희망일도 함께 정해 두면 됩니다.
- 학명: 여러 식물이 섞여 학명을 적기 적절하지 않으면 학명 칸에 "Not applicable" 또는 "N/A"라고 적습니다(요령 제5조 제4항).
- 컨테이너·봉인번호: 식물검역관은 증명서 위조나 도용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부기란에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3항). 봉인번호가 어느 서류에 적히는지는 컨테이너 씰 번호에서 다룹니다.
- 틀리거나 잃어버렸을 때: 기재사항 변경, 오기 수정, 분실로 재발급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다시 발급하고, 새 증명서의 부기란에 이전 증명서를 대체한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2일 이내입니다(제5조 제12항).
- 종이와 전자: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전송을 요청한 건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둘 다 발급됐다면 전자증명서를 유효한 증명서로 우선 인정합니다(제5조 제2항). 종이 증명서는 신청서별로 2부를 발급해 1부를 수출자에게 주고(제5조 제5항),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해 요청하면 택배로도 보냅니다(제5조 제10항).
수입할 때는 수출국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국제식물보호협약 서식으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나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8조 제1항·제2항). 식물 검역 정부기관이 없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처럼 제8조 제3항이 정한 경우는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자는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제12조 제1항), 이 신고에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수출자와 계약할 때 증명서 발급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병해충(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것은 제외), 흙이나 흙이 붙은 식물, 피해가 큰 병해충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발송되거나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용기·포장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제10조 제1항). 시험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는 예외는 제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가공 상태에 따라 검역 대상이 갈리는 예는 커피 수입 통관과 견과류 수입 통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검역 요건과 절차는 수입국과 품목마다 다르고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바이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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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항·도착항을 고르면 선사별 출항일·도착일과 서류·반입 마감을 비교합니다. 검역신청서에 적을 출항일과 검역 희망일을 미리 가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출용 식물검역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내고(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식물검역관의 검역에 합격하면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전자식물검역증명서로 전송받습니다(제37조 제1항).
- 수출하는 농산물에는 모두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수입국이 요구할 때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 제1항은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을 수출검역에서 뺍니다.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도 수입국이 증명서를 요구하면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역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5조 제14항).
-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수수료가 있나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사 희망 1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이고, 수수료 칸은 '없음'입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검역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식물검역관은 검역이 끝난 뒤 2일 안에 불합격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검역에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고(법 제28조 제1항), 검역본부는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뒤 다시 검역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안내합니다.
- 샘플을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도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휴대해 수출하는 식물은 검역신청서 없이 검역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지만, 증명서를 원하면 검역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3조 제5항). 휴대나 우편 수출에는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입국 요건상 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소독처리 같은 부기가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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