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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수출용 물건을 국내에서 살 때 KTNET·은행에 신청,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사후 발급 25일 기한, 내국신용장과의 차이

2026-11-20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수출용 물건을 국내에서 살 때 KTNET·은행에 신청,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사후 발급 25일 기한, 내국신용장과의 차이

구매확인서는 수출에 쓸 물건을 국내에서 살 때, 사는 사람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산다는 것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KTNET은 이를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원자재·부품·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은 사는 쪽이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하고(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공급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물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물건을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이 글은 수출할 물건을 국내 공급자에게서 사는 수출 화주, 곧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쪽을 기준으로 씁니다. 물건을 대는 공급자가 할 일은 따로 한 절로 정리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급자는 그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고, 그 공급은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도 인정됩니다.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보고(제21조 제2항 제3호), 수출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21조 제1항). 금지금(金地金)은 빠집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므로(제30조), 공급자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는 쪽은 그 물건값에 10% 부가세를 얹어 치르지 않습니다.
  • 공급자의 수출실적: 수출자나 수출 물품 제조업자에게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을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것 중 수출에 쓰이는 것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사후관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실제로 샀는지 사후관리를 받습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구매확인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고 국내 공급자에게서 받는 서류는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에서 다룹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국내에서 사려는 사람이나 이미 산 사람이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사후관리 권한이 외국환은행의 장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11항).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발급합니다.

  • 전자문서로만: 구매확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는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해 내야 하고(제37조 제2항), 발급기관은 구매확인서(별지 제13-1호서식)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합니다(제37조 제3항). KTNET은 2011년 7월 1일 전면 전자발급이 시행돼, 은행 창구를 찾아가는 오프라인 발급은 폐지됐다고 안내합니다.
  • 발급기관 고르기: KTNET이 운영하는 국가 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에서 신청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할 때 발급기관을 KTNET이나 거래은행으로 고릅니다. 거래은행을 고르면 그 은행과 EDI 약정을 맺어야 하고, 이때는 은행을 찾아가야 합니다.
  • 신청 순서(KTNET 발급): uTradeHub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KTNET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냅니다. KTNET에 새로 가입하는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도 냅니다(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제). 가입이 확인되면 로그인해 '구매확인서' 메뉴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직접 작성이 어려울 때: 전산 설비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맡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
  • 발급 시간·수수료: KTNET 발급은 평일(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KTNET 이용요금 안내는 발급수수료 건당 5,000원에 문서 중계 수수료(월 기본료 20,000원에 건당 2,000원~4,000원)가 더해진다고 적고, 발급 건수가 적은 기업은 기본료 없이 건당 9,000원(발급수수료 5,000원과 문서 전송료 4,000원)인 건별요금제를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신청할 때 내는 근거 서류와 2차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신청서와 함께, 사는 물품이 외화획득용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 서류 하나를 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2항).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와 가격·수량에 관한 서류는 구매확인신청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내면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근거 서류 조건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 품목·수량·가격 합의·서명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외화획득 대금으로 확인될 때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2차 발급 근거
수출신고필증 이미 구매한 사람만
생산용 입증 서류 외화획득 물품 생산용

근거 서류는 제36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발급기관은 이 근거 서류를 확인해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고 발급 여부를 정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6항). 수출신고필증의 칸과 쓰임은 수출신고필증 보는 법에서 다룹니다.

  • 2차·3차 구매확인서: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 유통 포함) 과정이 여러 단계면 단계별로 차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4항). 예를 들어 수출 화주에게 완제품을 대는 제조사가 그 원료를 다시 국내에서 사 오는 단계에도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바뀌었을 때: 발급 뒤 첨부 서류의 원료·기재 내용이 바뀌어 이미 받은 구매확인서와 달라지면 새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7조 제5항).
  • 여러 장으로 나눌 때: KTNET은 신용장 같은 수출 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으면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 여러 장 받을 수 있고, 이때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물건을 받은 뒤 신청할 때: 영세율 기한 25일

물건을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발급돼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영세율 대상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정합니다(제21조 제2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물건을 옮겨 주는 공급은 물건이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일반과세자인 공급자에게서 받은 물건이면 기한은 이렇게 잡힙니다.

물건을 인도받은 달 영세율 발급 기한
1월~6월 7월 25일
7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

기한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이미 산 뒤에 신청하는 구매확인서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이 경우의 구매확인서를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해 발급받은 증서로 정하고(제2조 제18호), KTNET도 물건을 받은 뒤의 사후 발급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내국신용장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여는 국내용 신용장이고, 구매확인서는 은행이나 KTNET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확인 서류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8호·제19호). 둘 다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이라는 기한도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 외국환은행 은행 또는 KTNET
성격 국내용 신용장 구매 확인 서류
대금 은행 지급보증 계약으로 따로 정함
  • 내국신용장: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해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9호). KTNET은 내국신용장을 받은 공급자가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구매확인서: 법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정하고(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이 정의에는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매확인서로 거래할 때는 대금 지급 조건을 공급 계약에 따로 정해 두세요.

수출 신용장 자체의 거래 절차는 신용장 거래 절차에서 다룹니다.

물건을 대는 공급자는 무엇을 하나요?

공급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물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자발급명세서를 붙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세율 0%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처음에 일반 세율로 발급했다면: 공급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영세율 적용분을 검은색 글씨로 발급하고,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陰)의 표시로 한 장을 더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3. 신고 때 첨부: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됐다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붙이고, 예정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서에 붙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3호 가목·제2항). 명세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입니다(제69조 제2항).
  4. 구매확인서 받아 보기: KTNET은 공급자가 uTradeHub에 가입하면 구매확인통합정보서비스(uLocal)에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영세율 신고 때 구매확인서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공급자의 간접수출 실적을 증명서로 떼는 곳과 금액 기준은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구매확인서로 산 물건을 내보낼 수출 운송은 견적 요청에서 출발지·도착항과 화물 정보를 넣어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영세율 적용과 신고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과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 발급기관(KTNET·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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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항·도착항을 고르면 선사별 출항일·도착일을 비교합니다. 국내 공급자에게서 물건을 받을 날과 선적일을 함께 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확인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수출할 물건을 국내에서 사려는 사람이나 이미 산 사람, 곧 사는 쪽이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에 구매확인신청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내고,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같은 근거 서류 하나를 함께 냅니다(제37조 제2항, 제36조 제2항).
구매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영세율이 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안에 발급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일반과세자인 공급자에게서 1월~6월에 인도받은 물건은 7월 25일, 7월~12월에 인도받은 물건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해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이고(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9호), KTNET은 공급자가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은행이나 KTNET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8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둘 다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2차 구매확인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면 단계별로 차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4항).
공급자는 부가세 신고 때 무엇을 붙이나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됐다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붙이고, 예정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서에 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항). KTNET은 영세율 신고 때 구매확인서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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