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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거래 절차: 개설 신청·통지·선적·서류 매입, 하자(디스크레판시)가 나는 곳

2026-11-17

신용장(L/C) 거래 절차: 개설 신청·통지·선적·서류 매입, 하자(디스크레판시)가 나는 곳

신용장(L/C)은 수입자의 거래 은행(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취소불능 약속입니다(UCP 600 제2조·제3조).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제5조).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선적 서류를 신용장 조건대로 맞추는 것이 대금을 받는 열쇠입니다.

이 글의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원문 기준입니다. UCP 600은 신용장 본문에 이 규칙을 따른다고 적혀 있을 때 적용되고, 신용장이 따로 바꾸거나 빼지 않은 조항은 거래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제1조).

신용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인가요?

신용장에 나오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UCP 600 제2조).

당사자 하는 일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 발행을 신청한 사람 — 보통 수입자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는 사람 — 보통 수출자
개설은행 신용장을 발행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알리는 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의 약속에 더해 자기도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

신용장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거래입니다(제4조). 은행은 매매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신용장 조건과 제시된 서류만 봅니다.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이고(제3조), 개설은행·확인은행(있으면)·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 a).

신용장 거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계약: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매계약이나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로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정합니다. 운임과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2. 개설 신청(수입자 → 개설은행): 수입자가 거래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신청합니다.
  3. 통지(개설은행 → 통지은행 → 수출자):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자 쪽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알립니다.
  4. 선적(수출자): 신용장 조건대로 물품을 싣고 선하증권(B/L)을 받습니다. B/L 발행일이 선적일이고, 본선적재 표기가 있으면 그 표기 날짜가 선적일입니다(제20조).
  5. 서류 제시·매입(수출자 → 지정은행): 운송서류 원본이 든 서류는 선적일 뒤 21일 안에, 유효기일 안에 제시합니다(제14조 c). 매입을 맡은 지정은행은 환어음과 서류를 사들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미리 줄 수 있습니다(제2조).
  6. 심사·결제(은행 → 수입자): 각 은행은 제시 다음 날부터 최대 5은행영업일 안에 서류를 심사합니다(제14조 b). 수입자는 선적서류 도착 통지를 받고 결제하거나 인수한 뒤 선적서류를 받습니다.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수입신용장 안내(2026년 11월 17일 확인)를 기준으로 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거래할 때 은행 지점에서 외환거래(수입거래) 약정을 맺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인감증명 등을 냅니다.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이 제한된 물품이면 수입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 개설 신청 서류를 냅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 발행 신청서(EDI로도 가능)
    • 보험서류(가격조건이 C&I·CIF·CIP 등이면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 계약서(대행으로 수입할 때)
    • 수입승인서 등(해당할 때)
  • 선적서류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하거나 인수합니다.

은행은 신용장 개설을 지급보증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와 담보능력을 심사합니다. 수수료는 예를 들어 우리은행 안내 기준으로 개설수수료가 신용등급에 따라 연 0.8~1.2%, 전신료가 일람불 2만 원·기한부 3만 원(EDI·인터넷 신청은 절반)입니다. 은행과 조건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지은행은 대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통지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라면 지급이나 매입을 약속하지 않고, 통지는 신용장의 외견상 진위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제9조). 개설은행 말고 다른 은행의 지급 약속까지 필요하면 **확인(Confirmation)**을 받은 신용장인지 봅니다(제2조).
  • 어느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중 무엇인지와 그 은행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6조).
  • 유효기일과 제시 장소 — 서류는 이 날짜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제6조).
  • 양도가 필요하면 'transferable' 표기 — 양도가능 신용장은 그렇게 적힌 신용장만입니다(제38조).
  • 맞출 수 없는 조건 — 선적 기한이나 서류 문구를 지킬 수 없으면 선적 전에 수입자와 조건변경을 협의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확인은행(있으면)·수익자가 동의해야 바뀝니다(제10조 a).

서류는 언제까지 은행에 제시해야 하나요?

  • 운송서류 원본이 든 제시는 선적일 뒤 21일 이내, 그리고 유효기일 이내여야 합니다(제14조 c).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 유효기일이나 제시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제36조의 불가항력 사유는 제외) 다음 영업일로 늘어납니다(제29조 a).
  • 최종 선적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제29조 c). 휴무일과 겹쳐도 그 날짜까지 실어야 합니다.
  • 은행은 제시 다음 날부터 최대 5은행영업일 안에 서류를 심사합니다. 이 기간은 유효기일이 와도 줄지 않습니다(제14조 b).

날짜 표현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조). 'on or about'은 그 날짜 앞뒤 5일, 'to·until·from·between'은 그 날을 포함, 'before·after'는 그 날을 빼고 셉니다. 월 '전반(first half)'은 1~15일입니다.

하자(디스크레판시)는 서류의 어디에서 나나요?

은행은 서류만으로, 문면상 조건과 일치하는지 심사합니다(제14조 a). 서류마다 규칙이 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송장: 수익자가 발행, 개설의뢰인 앞, 신용장과 같은 통화, 물품 명세가 신용장과 일치(제18조)
  • B/L: 운송인 이름과 서명, 지정 선적항에서 지정 선박에 본선적재, 원본 1통 또는 발행된 전통(제20조), 물품·포장 결함을 적은 고장 문구가 없을 것(제27조)
  • 보험서류: 금액 지시가 없으면 CIF·CIP 가액의 110% 이상, 신용장과 같은 통화, 보험 일자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을 것(제28조)
  • 모든 서류: 서류끼리 데이터가 충돌하지 않을 것(제14조 d), 서류 일자가 제시일보다 늦지 않을 것(제14조 i)

인보이스는 서명이 없어도 됩니다(제18조). 물품 명세를 신용장과 맞춰야 하는 것은 인보이스이고, 다른 서류는 신용장 명세와 충돌하지 않는 일반 용어로 적어도 됩니다(제14조 e). 서류끼리 데이터가 글자까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 어긋나면 하자가 됩니다(제14조 d). 포장명세서의 수량·중량도 인보이스·B/L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은행은 서류가 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이나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개설은행은 재량으로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하자를 받아들일지(waiver)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5은행영업일 심사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거절하려면 은행은 한 번의 통지로 ① 거절한다는 것 ② 하자 전부 ③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보관, 수입자의 수용을 기다림, 반송, 이미 받은 지시대로)를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제시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마감까지 전신 등으로 보내야 합니다.
  •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6조 f).

수량·금액에 여유를 둘 수 있나요?

  • 금액·수량·단가 앞에 'about'이나 'approximately'가 붙으면 ±10%까지 허용됩니다(제30조 a).
  •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 단위나 개수로 정하지 않았고 청구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으면, 수량은 ±5%까지 허용됩니다(제30조 b).
  • 신용장이 막지 않으면 분할 청구와 분할 선적이 허용됩니다(제31조 a).

송금(T/T)과 신용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은행의 지급 약속이 있느냐입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제2조·제7조). 송금(T/T)에는 이런 은행 약속이 없어, 대금은 수입자가 보내야 들어옵니다.

선적 전에 포워더와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 최종 선적일: 늘어나지 않으니 그 전에 실을 배를 선박 스케줄에서 잡습니다.
  • 보험: 신용장에 보험 금액 지시가 없으면 CIF·CIP 가액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8조). 가격조건별 보험 부담은 인코텀즈 2020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B/L 문구·원본 통수·환적과 분할선적처럼 받은 신용장의 칸을 읽어 포워더에게 넘기는 방법은 신용장 받은 수출 화주가 포워더에게 넘길 것에서 칸별로 다룹니다.

신용장 본문에 적힌 조건이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신용장 원문과 다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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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스케줄 →

신용장의 최종 선적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UCP 600 제29조 c). 선적항·도착항의 선박 일정을 보고 최종 선적일 전에 실을 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은행 안내 기준으로, 처음에는 외환거래(수입거래) 약정을 맺고, 취소불능 신용장 발행 신청서·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보험서류(C&I·CIF·CIP 등이면 제외)·수입대행 계약서(대행 시)·수입승인서(해당 시)를 냅니다. 은행은 개설을 지급보증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신용상태와 담보능력을 심사합니다.
신용장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신용장은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입니다(UCP 600 제3조). 개설은행·확인은행(있으면)·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 a).
선적 서류는 언제까지 은행에 제시해야 하나요?
운송서류 원본이 든 제시는 선적일 뒤 21일 이내, 그리고 유효기일 이내여야 합니다(UCP 600 제14조 c). 유효기일이나 제시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늘어나지만, 최종 선적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제29조).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은행은 지급이나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CP 600 제16조).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하자를 받아들일지 물을 수 있고, 거절하려면 제시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안에 하자 전부와 서류 처리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보내 주면 대금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통지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라면 지급이나 매입을 약속하지 않고, 통지는 신용장의 외견상 진위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UCP 600 제9조). 다른 은행의 지급 약속이 필요하면 확인 신용장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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